<후기> "오늘도 정치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1강 _

6월9일 오후7시 마주공간,  1강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는 기본권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에 선지현 선생님과 2020년 인권연대 숨쉬는 강좌 <오늘도 정치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1강을 열었습니다.

 

" 2002년 구미불산사고를 기억하시나요?"

2002년 10톤 정도의 불산이 누출되면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8명 부상, 수 천대의 차량이 부식되고 

농작물, 가축피해, 낙동강 오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02년 구미불산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있을까요?

연간 100건이 넘나드는 화학사고가 발생합니다. 

 

구미불산사고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사고(2016), 반도체 기업의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2016)등 많은 시민들이 하는 사건사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 무엇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인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사건사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니 정부도 법을 만들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보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허점투성인 정책들이 많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사회에 사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고 나면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졌는지, 예방을 위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발전소다. 놀라운 사실은 충북지역에는 발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5위를 차지한다. 그 중심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해 암발생등 피해를 호소하는 청주 북이면 주민들

 

 

 

2년 전 까지 충북지역 화학물질사고는 19건이었다. 그런데 2년 만에 39건으로 2배가까이 늘어났다.

 

 

조례와 법

충청북도 조례-무의미, 청주시 조례-의미, 그리고 중요한건 제재조항

법은 화관법과  

 

 

화학관련 산업, 산업폐기물 등은 소위 말해 '돈'이 된다. 

산업폐기물을 둘러싸고 노동자, 시민, 기업의 갈등이 항상 발생하며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단순히 작업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주민보상만 이루어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냐, 노동자가 자신의 작엽환경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상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