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2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거대 양당 독점,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 가능할까? 지금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투쟁의 시기이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야당은 9명, 여당은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몫의 9명 모두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소수의 야당들에게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 2024. 11. 25.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통일하지 맙시다? 진솔하지 못한 통일 포기론 통일하지 맙시다? 진솔하지 못한 통일 포기론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통일하지 맙시다?89년 평양통일축전. 임종석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임종석은 어떤 존재일까? 아마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제일 먼저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제안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의 일이다. 임종석은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없애든지 현실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펼친 상황이다. ■ 졸지에 반헌.. 2024. 9. 26.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