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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6

불안 두려움을 넘어 헌재 판결 뒤의 일상을 준비하자 불안 두려움을 넘어 헌재 판결 뒤의 일상을 준비하자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과 불면의 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았다.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두 번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부지법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난동은 있었지만, 예정된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고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돌아갈 줄 알았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윤석열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순간까지도 검찰은 즉시 항고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믿었다... 2025. 3. 25.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를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당내에 이재명계가 아닌 인사들은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로 규정한 건 적절치 못했다. 최소한의 논의 과정이라도 거쳤어야 한다.’고 부정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다수의 인사는 당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는 말을 쏟아냈다. 누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우파정당‘ 발언을 소환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 2025. 2. 25.
'다시 만난 세계' 좋지 아니한가 ‘다시 만난 세계’ 좋지 아니한가2030 청년세대들에게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1월 19일 02시 50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다고 항변했고,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훈방‘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담배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었고,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난입했다. 곳곳에서 "다 .. 202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