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12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 2003)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로 주로 정치학,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양을 키우는 마을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마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지를 무한정 사용하고, 그 결과 양이 먹을 풀이 없어져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유지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 2025. 9. 25. 사후약방문이라도..... 사후약방문이라도.....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환호와 탄식.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노동자 출신 김영훈 장관을 임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면 장관직을 내려놓으라’ 할 때 국민의 기대감은 상승했다. 지난 7월 25일 대통령이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하여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라고 밝혔을 때 국민은 손뼉 치며 호응했다. 또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자살률과 교통사고, 산재 사망 등 과도한 사회적 죽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을 때 국민은 환호했다. 지난 19일.. 2025. 8. 25. 실용정부가 곧 민주정부는 아니다 실용정부가 곧 민주정부는 아니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유연한 실용정부의 길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고 ‘실용정부’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대통령 취임 후 시원시원한 실용 행보는 집권초반 50%의 지지율을 단숨에 60% 지지율로 껑충 끌어올렸다... 2025. 7. 24. 이전 1 2 3 4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