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16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말한다. 대체로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에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공재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가덕 내암리 주민을 비롯한 가덕면민들의 진로석수 샘물 취수 연장 허가 불허 요구,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옥산면 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소비.. 2026. 1. 26. 언제까지 도로공사 예산에 환호할 것인가? 언제까지 도로공사 예산에 환호할 것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충청북도 국비 9조원 시대 안착 ‘충북도 국비 9.7조원 확보. 청주공항 활주로 용역 포함’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시내 곳곳에 내건 현수막 문구이다. 현수막으로도 모자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원팀 충북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랑을 한다. 지역 언론들도 대부분 충북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수막엔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용역 반영이라는 문구를 빼놓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용역 예산이 빠졌다며 ‘충북홀대론’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마치 자기들의 치적인 양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너도나도 자기들이 예산을 따온 양 한다. ■ 도로 공사하.. 2025. 12. 26.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정당현수막? ‘민주당 마음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저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여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 해달라’는 주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야당일 때 풀었던 규제를 집권여당이 되어 비판 비난을 듣는 입장이 되고 보니 다시 ‘규제해야 한다’ 굳게 마음을 먹은 듯 하다. 최소한 정당현수막에 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이다. 민주당이 규제하고자 하면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고 규제를 풀고자 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개정했다. 정당현수막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 원래는 정당현수막도 규제 대상이었는데 2022년 5월 다.. 2025. 11. 26. 이전 1 2 3 4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