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7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파면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국민의 명령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한국민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 감격 어린 승리의 순간이었다. ■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관저 앞에서, 헌재 앞에서, 국회에.. 2025. 4. 25. 불안 두려움을 넘어 헌재 판결 뒤의 일상을 준비하자 불안 두려움을 넘어 헌재 판결 뒤의 일상을 준비하자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과 불면의 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았다.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두 번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부지법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난동은 있었지만, 예정된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고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돌아갈 줄 알았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윤석열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순간까지도 검찰은 즉시 항고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믿었다... 2025. 3. 25.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를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당내에 이재명계가 아닌 인사들은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로 규정한 건 적절치 못했다. 최소한의 논의 과정이라도 거쳤어야 한다.’고 부정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다수의 인사는 당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는 말을 쏟아냈다. 누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우파정당‘ 발언을 소환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 2025. 2. 25. 이전 1 2 3 4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