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말한다.

대체로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에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공재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가덕 내암리 주민을 비롯한 가덕면민들의 진로석수 샘물 취수 연장 허가 불허 요구,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옥산면 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소비자도 공공재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공재에 대한 공적 기능이 중요하고 소비자와 소비자간 신뢰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가덕면발전대책위원회

■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게도 관대한 공공재

분명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그만인 것처럼 되어 있다.

공공재인 지하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있다. 지난 30년 동안 공공재인 지하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주민편의는 외면했던 먹는 샘물 개발업자가 허가권자인 충청북도에 샘물 개발 허가 연장 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반발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만 해주면 그만이다.

수도법으로 문의면 같이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어두면 그만이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조건을 한전이 따져 옥산이 최적지라고 공표하면 그만이다.

과정에서 공공재 개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 공공재 개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공공재 개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때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의 개발이 우선시 되던 때가 있었다. 국민은 공공재 개발의 절대적 필요성으로 작은 불편함은 감내하면서도 그리 큰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가난했던 시절 국가운영의 기본계획이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던 시절과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제는 공공재 개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공공재라고 정부 지자체 공적 기관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후환경부)는 문의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고, 충북도는 가덕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한전은 옥산면민들의 저항 몸짓에 반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