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13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말한다. 대체로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에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공재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가덕 내암리 주민을 비롯한 가덕면민들의 진로석수 샘물 취수 연장 허가 불허 요구,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옥산면 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소비.. 2026. 1. 26.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 2003)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로 주로 정치학,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양을 키우는 마을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마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지를 무한정 사용하고, 그 결과 양이 먹을 풀이 없어져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유지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 2025. 9. 25. 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 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또...또... 피 묻은 빵 “도대체 빵 만드는 공장에서...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나”또다시 SPC그룹 빵 만드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 끼임 사망 사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반죽 기계 끼임 사망 사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고 직후 SPC그룹 측은 ‘사고 공장 가동 중단, 동료 직원의 심리적 안정,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았다. ■ 반복되는 중대 재해 사고 직후 대부분 언론은 SPC그룹에서 빈번하게 .. 2025. 5. 2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