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12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 2003)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로 주로 정치학,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양을 키우는 마을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마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지를 무한정 사용하고, 그 결과 양이 먹을 풀이 없어져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유지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 2025. 9. 25. 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 닥치고, 중대재해처벌법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또...또... 피 묻은 빵 “도대체 빵 만드는 공장에서...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나”또다시 SPC그룹 빵 만드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 끼임 사망 사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반죽 기계 끼임 사망 사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고 직후 SPC그룹 측은 ‘사고 공장 가동 중단, 동료 직원의 심리적 안정,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았다. ■ 반복되는 중대 재해 사고 직후 대부분 언론은 SPC그룹에서 빈번하게 .. 2025. 5. 26.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파면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국민의 명령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한국민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 감격 어린 승리의 순간이었다. ■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관저 앞에서, 헌재 앞에서, 국회에.. 2025. 4.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