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14 혐오와 차별! 교실 극우화를 경계한다. 혐오와 차별! 교실 극우화를 경계한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노무현은 살아있다? ‘노무현은 살아있다’,‘중국으로 꺼져버려’ 수년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교실에서 전파되는 10대들의 충격적인 내뱉음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일명 ‘노무현 고인드립’이라는 거다. 노무현 고인드립은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극우 유튜브 등 특정 그룹의 유통망을 통해 퍼지다 최근에는 그 대상이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2025년에는 노무현재단 등에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였다. 노무현 드립이 10대 청소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번지는 데는 ‘혐오’,‘차별’의 언어가 .. 2026. 2. 26.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말한다. 대체로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에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공재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가덕 내암리 주민을 비롯한 가덕면민들의 진로석수 샘물 취수 연장 허가 불허 요구,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옥산면 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소비.. 2026. 1. 26.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 2003)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로 주로 정치학,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양을 키우는 마을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마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지를 무한정 사용하고, 그 결과 양이 먹을 풀이 없어져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유지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 2025. 9.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