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상철10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파면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국민의 명령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한국민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 감격 어린 승리의 순간이었다. ■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관저 앞에서, 헌재 앞에서, 국회에.. 2025. 4. 25.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를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당내에 이재명계가 아닌 인사들은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로 규정한 건 적절치 못했다. 최소한의 논의 과정이라도 거쳤어야 한다.’고 부정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다수의 인사는 당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는 말을 쏟아냈다. 누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우파정당‘ 발언을 소환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 2025. 2. 25.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1894년의 전봉준이 2024년의 남태령을 넘었다.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민 4법을 비롯해 6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저항해 꼬박 일주일을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내달려 온 전봉준투쟁단은 12월 21일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다. 광화문과 종로 등에서 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태령으로 모여들었고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빼라” “차 빼라”를 외치며 밤을 새워 농민투쟁단과 함께하였..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