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상철7

누구를 위한 부자 감세 경쟁인가? 누구를 위한 부자 감세 경쟁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잔치는 끝났다.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선출되었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선출되었고 친명 일색의 진용을 갖추었다.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이 있었고, 뉴라이트 친일독립기념관장, 언론 장악 의도가 뻔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부적절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 2024. 8. 26.
투명한 화장실의 마력 The Tokyo toilet 투명한 화장실의 마력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퍼펙트 데이즈와 The Tokyo toilet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도쿄의 공공화장실 청소부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 일상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선한영향력’을 담은 이야기다.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에 일본의 대배우 야코쇼 코지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의 소재로 ‘나무’, ‘빛’, ‘자전거’, ‘대중목욕탕’, ‘카세트테이프’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적용하면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든 울림이 있는 영화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3일 개봉해 현재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어딘가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유일한 영화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와 영화 속에 .. 2024. 7. 26.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