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5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힘내라 시리즈 1탄> 힘내라 배상철! 인권연대 숨 일꾼의 사심 프로젝트!! 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인권연대 숨의 회원, 지역사회 활동가를 만나 맛난 점심과 함께 막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힘내라 시리즈 1탄~! 산남동에 사무실을 개소한 배상철회원 입니다! 오늘 점심은 배상철 회원님의 새로운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두부집 입니다! ㅎㅎ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다.” 선생님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옛날 국민윤리에 나오던 말 같아요. 이번에 마을N청소년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은 OOO 이다”를 홈페이지에 남겨주면,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청칼럼은 사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에 뉴스를 보다 문득 ‘청소년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 2021. 3.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