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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9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통일하지 맙시다? 진솔하지 못한 통일 포기론 통일하지 맙시다? 진솔하지 못한 통일 포기론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통일하지 맙시다?89년 평양통일축전. 임종석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임종석은 어떤 존재일까? 아마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제일 먼저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제안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의 일이다. 임종석은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없애든지 현실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펼친 상황이다. ■ 졸지에 반헌.. 2024. 9. 26.
누구를 위한 부자 감세 경쟁인가? 누구를 위한 부자 감세 경쟁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잔치는 끝났다.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선출되었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선출되었고 친명 일색의 진용을 갖추었다.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이 있었고, 뉴라이트 친일독립기념관장, 언론 장악 의도가 뻔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부적절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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