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를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당내에 이재명계가 아닌 인사들은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로 규정한 건 적절치 못했다. 최소한의 논의 과정이라도 거쳤어야 한다.’고 부정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다수의 인사는 당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는 말을 쏟아냈다.

누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우파정당‘ 발언을 소환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또 누구는 중도 보수이건 중도 우파이건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당의 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파쇼집단이니 국힘당을 궤멸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럴듯한 논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민주당이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보수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이다.

 

■ 중도 보수! 무얼 지키고자 함인가?

어쩌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에게 0.73%의 차이로 석패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의 표를 잠식하려는 의도된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향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 지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이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변화는 최소한으로 기존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 지표를 설계하고 구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보수주의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가상화폐. 주 52시간 예외적용, 최근의 상속세까지. 국민의힘 정책과 어떤 차별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보수주의 정책들로 무한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위 가진 게 많아서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일 뿐임에도.

 

■ 개혁과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

보수주의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며 질문을 던져 본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복지정책을 보수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제7공화국 건설과 수많은 사회권선진국 과제들을 보수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얼토당토않은 비상계엄으로 지키고자 한 것과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헌재 앞에서 2030 청년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과 극우 파시즘에 절어 있는 집단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차별철폐, 평등실현’,‘검찰개혁’,‘사회대전환’,‘노동권보장’

개혁과 변화를 위한 선결 과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표명 없이 ‘중도 보수’만을 무한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를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