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두려움을 넘어 헌재 판결 뒤의 일상을 준비하자

불안 두려움을 넘어 헌재 판결 뒤의 일상을 준비하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과 불면의 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았다.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두 번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부지법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난동은 있었지만, 예정된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고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돌아갈 줄 알았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윤석열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순간까지도 검찰은 즉시 항고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란동조세력으로 의혹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할 것을 지휘하였고, 구속 50일 만에 자 관저로 복귀하였다. 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모습을 본 후 다수의 국민은 불안과 분노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 늦어지는 헌재 판결 그리고 두려움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는 혼동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 듯하다. 얼마 남지 않은 탄핵 심판 기일만 넘기면 될 줄 알았던 탄핵 찬반 진영은 ‘내전’, ‘파시즘’의 극단적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당장에 헌재 판결에 적신호가 들어왔고 마냥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불안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 한마음으로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지만, 헌재는 도리어 신중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 파생되는 심리적 불안상태가 ‘제2의 내란’,‘내전’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양산하는 듯하다. 거기에 윤석열 체포 당시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김건희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 헌재 판결 뒤에 일상을 대비하자

윤석열 석방 뒤에 정치권에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과 삭발투쟁,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파면촉구 삼보일배, 릴레이 일만 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 분신과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탄핵 블랙홀 뒤에 국민의 삶은 망가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다. 불안한 상황에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고 묻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만 간다.

늦었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무너진 법치질서를 바로잡고, 검찰 독재에 의해 파괴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정치적 법리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헌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8:0 전원일치 인용으로 파면 선고가 내려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헌재 판결 이후에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준비하여야 한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뒤에 정상적 국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