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N청소년9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거대 양당 독점,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 가능할까? 지금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투쟁의 시기이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야당은 9명, 여당은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몫의 9명 모두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소수의 야당들에게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 2024. 11. 25.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투명한 화장실의 마력 The Tokyo toilet 투명한 화장실의 마력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퍼펙트 데이즈와 The Tokyo toilet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도쿄의 공공화장실 청소부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 일상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선한영향력’을 담은 이야기다.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에 일본의 대배우 야코쇼 코지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의 소재로 ‘나무’, ‘빛’, ‘자전거’, ‘대중목욕탕’, ‘카세트테이프’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적용하면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든 울림이 있는 영화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3일 개봉해 현재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어딘가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유일한 영화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와 영화 속에 .. 2024. 7.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