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N청소년11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턱, 다시 기본부터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파면은 주권자의 의지이자 국민의 명령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한국민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 감격 어린 승리의 순간이었다. ■ 파면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관저 앞에서, 헌재 앞에서, 국회에.. 2025. 4. 25.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1894년의 전봉준이 2024년의 남태령을 넘었다.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민 4법을 비롯해 6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저항해 꼬박 일주일을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내달려 온 전봉준투쟁단은 12월 21일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다. 광화문과 종로 등에서 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태령으로 모여들었고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빼라” “차 빼라”를 외치며 밤을 새워 농민투쟁단과 함께하였.. 2024. 12. 26.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거대 양당 독점,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 가능할까? 지금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투쟁의 시기이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야당은 9명, 여당은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몫의 9명 모두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소수의 야당들에게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 2024. 11.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