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N청소년11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투명한 화장실의 마력 The Tokyo toilet 투명한 화장실의 마력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퍼펙트 데이즈와 The Tokyo toilet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도쿄의 공공화장실 청소부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 일상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선한영향력’을 담은 이야기다.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에 일본의 대배우 야코쇼 코지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의 소재로 ‘나무’, ‘빛’, ‘자전거’, ‘대중목욕탕’, ‘카세트테이프’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적용하면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든 울림이 있는 영화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3일 개봉해 현재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어딘가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유일한 영화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와 영화 속에 .. 2024. 7. 26. 모두가 응원받을 권리 모두가 응원받을 권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대학진학 청소년만 대접받는 사회 2023년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일 SNS와 거리 현수막에는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70% 청소년만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만 넘쳐났다. 수능시험이 끝나고는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비롯한 일탈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했다. 대학이 청소년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마법의 공간이 아님에도 대학이 아닌 다른 공간을 향하는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현실적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든 30% 청소년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한 현장실습에 투입되어 부당한 노.. 2023. 11.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