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N청소년11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예산 삭감’ 청소년계가 뿔났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영역인 청소년 활동 예산을 삭감했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년계는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인다. 청소년계가 이렇게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도 침묵하던 청소년계가 들고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건전재정 뒤의 어두운 그림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1조 7,153억 원) 중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352억 원으로 올해 .. 2023. 10. 25.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132호> 마약음료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마약음료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Level 1 『당신의 아이가 마약에 노출되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제까지 ‘대마초’,‘필로폰’,‘물뽕’ 등 연예인이나 조직폭력배, 재벌 3세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인식되었던 ‘마약사건’이 10대 청소년 마약범죄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속칭 ‘퐁당 마약사건’에 강남의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는 ‘평범한 일상에 침투한 새로운 불안과 공포’에 대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거리엔 ‘마약, 뿌리 뽑겠습니다’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정부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해 마약청정국.. 2023. 4.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