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대책만 강구할 것인가?

언제까지 대책만 강구할 것인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국정감사와 청소년 문제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데이터의 홍수기’라 할 만큼 1년 중 가장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 아동 청소년 자살을 비롯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데이터와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실태가 이러저러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 주문한다.

‘아동·청소년 층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백종헌 국회의원)

‘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큰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체계가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험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고민정 국회의원)

‘특히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정부의 청소년 자살 대응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리 부검‘ 제도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로 청소년 자살정책이 사실상 멈췄다.’(소병훈 국회의원)

■ OECD 최하위권 대한민국 청소년

만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OECD 30개국 중 27위. 22년째 OECD 자살률 1위. 아동·청소년 자살률 OECD 평균보다 높아. 청소년의 사회적 협력, 관계지향성 등 사회적 역량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공부량은 주당 평균 공부시간 4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위.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은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역량, 자살률 등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정적 데이터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하는 데 해를 거듭할수록 OECD 불명예 타이틀은 더욱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다.

 

■ 언제까지 대책만 강구할 것인가?

"협조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추진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검토 중이다, 대책을 강구해보겠다. 도돌이표 같은 답변에 시간은 흘렀습니다. 감정싸움과 말싸움으로 얼룩진 올해의 국정감사. 왜 여러 번의 기회들을 놓쳤는지…도돌이표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2025. 10. 16. JTBC 뉴스룸 앵커 한마디)

해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처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4~5년 단위로 무슨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의 조언도 청취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고서’로, ‘계획서’로 끝이다. 일례로 지난 2023년 수립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에는 2027년까지 자살률 30%를 감소하겠다‘고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혹자는 원인분석을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오류’로 해결의 방향성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계획서상의 ’대책’을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심리 정서 행동이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학교 상담교사의 확충은 꼭 필요하지만, 여전히 ’계획서‘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언제까지 대책만 강구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