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가 곧 민주정부는 아니다

실용정부가 곧 민주정부는 아니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유연한 실용정부의 길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고 ‘실용정부’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대통령 취임 후 시원시원한 실용 행보는 집권초반 50%의 지지율을 단숨에 60% 지지율로 껑충 끌어올렸다.

 

■ 실용정부의 유연한(?) 내각 인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 실력과 능력을 중심에 두고 최적의 인재들을 인선하고자 한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 말 속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인사 기준이 ‘정책 능력, 현장 경험, 실력’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정부에는 유독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많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라도, ‘양곡관리법 등 개정안’ 통과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도, ‘농업경쟁력’만 확보되면 임명한다.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철회 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나 ‘갑질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 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치명적 결격 사유가 없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가 바탕이 된다. ‘기업인 출신 장관과 민주노총위원장 출신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뭔가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게 유연한 내각 인선이라는 거다.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기업인 출신의 능력을 새 정부에 쏟아붓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동자 출신 노동부장관의 ‘합리적 노동권’을 적절히 결합하겠다는 것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에 부합한다. 야당 국민의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보수 추천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식의 ‘내란 옹호’ 강준욱 비서관 임명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실용정부가 곧 민주정부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정부 구성을 위한 의도가 어쨌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실패한 인선이다. 국회의원 등 노동의 가치보다 권력의 맛에 길든 장관이 많은 점도 온전한 실용정부 구성의 걸림돌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타공인 ‘국민주권정부’이다. 국정운영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반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선제적 조치들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에 선별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해도, 여성단체가 반대해도, 교육계가 반대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들어온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이건 민주주의 기본 운영원리와 맞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위와 삶을 보살핌으로써 국민에게 인정받는 실용주의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용이 곧 국민의 요구일 순 없다. 실용은 공복(公僕)으로서 공직자가 국민의 목소리 즉,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처세술일 뿐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대장 머슴, 즉 마름일 뿐입니다."

‘내각 인사시스템에 문제 있다’라고 질타받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