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윤석열 내란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내란 정당 국민의힘 김문수 41.15%, 성비하 갈라치기 개혁신당 이준석 8.34%의 득표한 결과는 향후 정국운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칭 중도보수임을 선언하고 보수진영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선거 결과, 우클릭 행보가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듯하다. TK, PK 등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온통 파란색으로 정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특별히 옥석을 가려내어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0일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 또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상당한 성과도 낼 것 같다.”라고 했다. 취임 초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국민 또한 ‘새 정부의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12.3 국난을 극복하고 출발하는 새 정부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중심으로 실사구시적 국정운영에 임하였으면 한다.

 

■ 국민주권정부에 바란다

첫째,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K-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내란 종식을 위해 광장에 모인 자발적 시민을 중심으로, 극우 파시스트 세력을 제외하고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제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제7공화국 출범의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새 정부 내각 구성에서 민주당만이 아닌 실력 있는 인물이 광범위하게 입각할 수 있도록 혁신적 인재 등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발적 시민성 강화 등 K-민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둘째, 새로운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국민 대통합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헌법에는 5·18 정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국민 참여,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한다. 헌법개정의 내용을 4년 연임제 개헌, 내각제 개헌으로 미리 답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 논의에서부터 사회통합, 국민 대통합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한 다당제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진보정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여 개혁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정당 간 선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다. 양당체제 중심의 폐쇄적인 정치구조를 혁신하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넷째, 무너진 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중단없는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실현한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기재부 개혁 등 권력기관 대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 공교육 중심 공동체교육 등 교육대개혁을 실현한다. 차별철폐,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