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정당현수막? ‘민주당 마음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저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여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 해달라’는 주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야당일 때 풀었던 규제를 집권여당이 되어 비판 비난을 듣는 입장이 되고 보니 다시 ‘규제해야 한다’ 굳게 마음을 먹은 듯 하다.

최소한 정당현수막에 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이다. 민주당이 규제하고자 하면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고 규제를 풀고자 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개정했다. 정당현수막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 원래는 정당현수막도 규제 대상이었는데 2022년 5월 다수당 민주당 주도로 법을 개정하여 거리를 정당현수막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 그게 문제가 되니 2023년 행정동당 2개만 걸 수 있도록 개정한게 전부다.

 

■ 정당현수막 규제? 불법 조장 거대 양당 사과부터

며칠 전 정당현수막 게시 기간이 2025년 8월 9일까지인 현수막을 발견했다. 발견이라기 보다 그냥 보이는 위치에 내걸린 현수막은 게시 기간 경과 3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게시 기간 경과해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런 게시 기간 경과 위법 사례는 면단위 농촌지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게시 개수 초과 위법 사례이다. 법적으로 읍면과 행정동에 2개까지 (면적이 큰 동에만 3개까지)만 게시하도록 허용된다. 거리 미관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거대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는 듯하다. 지난 11월 중순 필자가 사는 용암2동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내걸린 정당현수막은 무려 8개씩이다. 허용 개수를 4배 초과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민주당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정당현수막 내용도 문제이다. 법에는 분명 정당현수막에는 당의 정강정책을 담도록 하고 있지만 거리에 내걸린 정당현수막에는 당의 정강정책과 무관한 비방현수막이나 ‘○○축제 축하 현수막’이나 ‘수능시험 응원 현수막’이 더 많다.

■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

정당현수막! 특별한 규제말고 법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하다. 제도적으로 건전한 정당현수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3가지 제도를 보완하여 실행하면 된다. 첫 번째는 정당현수막 등록제이다. 게시하고자 하는 정당현수막에 혐오차별불평등은 배제하고 정당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행정기관 또는 선관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둘째는 정당현수막지정게시대이다. 정당현수막지정게시대는 인천, 울산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일반광고현수막처럼 정당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당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대신 지방세 납부에 정당정치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는 정당별로 1년에 게시 수량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당현수막총량제이다.

이 세 가지 제도를 준수하면 정당에서도 값비싼 현수막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실용적으로 당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쉬운 방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양당은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