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10 '다시 만난 세계' 좋지 아니한가 ‘다시 만난 세계’ 좋지 아니한가2030 청년세대들에게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1월 19일 02시 50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다고 항변했고,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훈방‘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담배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었고,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난입했다. 곳곳에서 "다 .. 2025. 1. 27.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 남태령에서 ‘연대’를 외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1894년의 전봉준이 2024년의 남태령을 넘었다.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민 4법을 비롯해 6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저항해 꼬박 일주일을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내달려 온 전봉준투쟁단은 12월 21일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다. 광화문과 종로 등에서 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남태령으로 모여들었고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빼라” “차 빼라”를 외치며 밤을 새워 농민투쟁단과 함께하였.. 2024. 12. 26.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도를 넘는 거대 양당 독점주의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거대 양당 독점,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 가능할까? 지금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투쟁의 시기이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야당은 9명, 여당은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몫의 9명 모두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소수의 야당들에게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조정소위에서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 2024. 11. 25.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