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3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묻지마 장갑차 묻지마 범죄와 불심검문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구멍 뚫린 치안 '묻지마 범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신림역 인근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당구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전국 주요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 요원도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2023. 8. 25. 20대 새내기 교사가 죽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단상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20대 새내기 교사가 죽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이번에는 교사다. 그것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새내기 교사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갑론을박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금쪽이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내해야하는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측은 ‘교사의 자발적 희망 업무’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로서 ‘곪아 썩어 문드러진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칼로 도려내려 하진 않는다.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번 초등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2023. 7. 25. 이전 1 ··· 3 4 5 6 7 8 9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