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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6

어린이공원 안의 어른 점유공간에 대한 단상 어린이공원 안의 어른 점유공간에 대한 단상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의 점유공간이 늘어나니.... 얼마 전 아침 산책길에 마주한 용암동의 한 어린이공원의 풍경에 눈시울이 절로 붉혀졌던 적이 있다. 누가 보기에도 어린이 친화적으로 잘 조성된 공원 한쪽에는 어른들의 운동 시설과 어른들의 높이에 맞춘 잘 짜인 나무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었다. 탁자 위와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술병뚜껑, 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탁자 한옆에 놓아둔 종량제 봉투에는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넘쳐나고 먹다 버린 과자에는 개미들이 새까맣게 꼬여 있었다. 청소년시설 중 체육관이 있는 규모가 큰 청소년센터도 이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어른들이 이용하지만, 점.. 2023. 6. 26.
<133호> 대통령 거부권, 이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이의 있습니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선무당이 사람 잡는 사회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절대선’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법률안 거부권, 사면 복권 명령 등 주요 권한을 오용 또는 남용하여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는 형국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양새가 딱 그러하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 모양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으로 줄 세우고, 국민정서에 어긋난 사면복권 명령으로 이명박, 이재용, 김기춘 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라졌던.. 2023. 5. 26.
<132호> 마약음료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마약음료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Level 1 『당신의 아이가 마약에 노출되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제까지 ‘대마초’,‘필로폰’,‘물뽕’ 등 연예인이나 조직폭력배, 재벌 3세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인식되었던 ‘마약사건’이 10대 청소년 마약범죄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속칭 ‘퐁당 마약사건’에 강남의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는 ‘평범한 일상에 침투한 새로운 불안과 공포’에 대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거리엔 ‘마약, 뿌리 뽑겠습니다’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정부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해 마약청정국..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