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23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돈내고 걸게하자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정당현수막? ‘민주당 마음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저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여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 해달라’는 주문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야당일 때 풀었던 규제를 집권여당이 되어 비판 비난을 듣는 입장이 되고 보니 다시 ‘규제해야 한다’ 굳게 마음을 먹은 듯 하다. 최소한 정당현수막에 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이다. 민주당이 규제하고자 하면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고 규제를 풀고자 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개정했다. 정당현수막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 원래는 정당현수막도 규제 대상이었는데 2022년 5월 다.. 2025. 11. 26. 언제까지 대책만 강구할 것인가? 언제까지 대책만 강구할 것인가?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국정감사와 청소년 문제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데이터의 홍수기’라 할 만큼 1년 중 가장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 아동 청소년 자살을 비롯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데이터와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실태가 이러저러하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 주문한다. ‘아동·청소년 층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백종헌 국회의원) ‘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큰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2025. 10. 27.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 공유지(민간매각)의 비극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 2003)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로 주로 정치학,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양을 키우는 마을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마을에 양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지를 무한정 사용하고, 그 결과 양이 먹을 풀이 없어져 목초지는 목초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오스트롬은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유지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 공유의식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 2025. 9. 25. 이전 1 2 3 4 5 6 7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