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민주주의, 차별과 불평등의 이야기는 더! 찾아보기 힘든 20대 대통령 선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 대통령 선거 D-15,
이구원일꾼 활동 1주년 기념 알쓸 대선 토론회!
여러분들은 2022 대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인권연대 숨 일꾼들이 대선 후보들의 지역공약, 대선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나눈 이야기를 편하게 담아보았습니다.
경제 대통령? 코로나 팬더믹이 와도 경제는 발전하고 돈 벌 사람들은 계속 번다.
다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들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국가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자본은 꾸준한 증식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이동권,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권 보장의 영역에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은 무감각하다.
코로나 팬더믹 속에서 치루는 대선임에도 공공의료 확충계획이나 보건의료, 돌봄 노동의 공적체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모 후보의 탈모 치료 공약을 보면서 근육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에는 왜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제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에 관해 이야기 해야 할 때이다.
메가시티? 광역철도? 지금 지역에서 '정치'가 시급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선거마다 '지역 불균형'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안에 '불평등' 문제는 지워진다.
떡 하나 더 주는 선심성 공약으로 지역을 다루는 태도가 불쾌하다.
고속도로를 더 만들고, 광역철도를 만들어 제2의, 제3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자원 배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노동의 다양성과 안정성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쭉쭉 올라가도 누군가의 삶은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지워진다. 몇백억을 들여 영재교육에 투자해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학력 간 격차와 차별은 심화된다.
수도권, 광역도시들과 그 외 지역들이 맺고 있는 착취적인 관계, 경제성장과 개발논리에서 밀려는 사람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야기 해야 한다.
지역 난개발, 소각장을 비롯한 유해시설 밀집문제, 농촌문제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고 혐오와 차별의 수렁으로 계속 밀려나는 이주민, 소수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없다.
대선과 지역이 만났을 때 들리는 이야기는 온통 격차를 심화시키는 개발정책뿐인데, 계속되는 개발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계속되는 개발은 나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왜 민주주의 인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인권을 어떻게 높일지, 남과 북의 평화적 질서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 유일한 대선이다.
2년 전 총선 공약, 4년 전 지사 공약 재탕, 삼탕하면서 반성과 성찰 없이 미래 비전을 구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자들과 기업을 지켜주겠다는 특권층을 겨냥한 공약이다.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현실과 역행하는 정책을 이야기한다. 거대 양당은 계속 흙먼지, 미세먼지, 유독가스 멕이겠다는 공약뿐이다. 국민 사정을 알아보고 들어주는 게 정치인데 국민보고 사정을 들어달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체제이다. 그 점을 잊거나 모르는, 민주주의자가 아닌 정치인들이 있다.
누구에게나 권리와 기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소수자를 위한 정치는 나중이 아닌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체제 위기가 오니까 경제 위기가 온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 위기'다.
정치는 공적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 권위는 민주주의와 평화, 평등을 담지하고 있는 헌법에서 나온다. 패자부활전이 필요 없는 나라를 원한다. 패자가 없어야 부활도 필요 없다. 누구나 평등한 나라를 원한다!
그렇다고 000이 될 순 없잖아? 반복되는 강권과 협박의 선거
정치적 선택의 폭이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
변화된 미래를 꿈꾸는 유권자에게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일관하는 것에 이젠 거리낌이 없다.
민주주의의 정신이 '승자승', '승자독식'으로 오독 되고 남용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선거는 불가능할까?
'사표'는 없다. 내가 원하는 정치, 내가 꿈꾸는 사회를 향해 투표해야 한다.
오늘은 이구원 일꾼 인권연대 숨 활동 1주년입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려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