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는 연어가 아니다1 <제54호> 장애인복지... 연어가 아니다_임경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4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 삭감됐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1%의 증가율을 보여 상당히 낮았음에도, 2017년에도 증가는커녕 도리어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내년도엔 3.37%로 올해 3.49%보다 하락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26.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23.4%)로, 이 세 부분에 장애인 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는데 장애인거주시설만 도드라진 증가를 보였다. 장애인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올해보다 1.1%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2019.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