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호> 장애인복지... 연어가 아니다_임경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4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 삭감됐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1%의 증가율을 보여 상당히 낮았음에도, 2017년에도 증가는커녕 도리어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내년도엔 3.37%로 올해 3.49%보다 하락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26.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23.4%)로, 이 세 부분에 장애인 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는데 장애인거주시설만 도드라진 증가를 보였다. 장애인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올해보다 1.1%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 지원단가도 모두 동결됐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예산은 올해 대비 5.2%, 장애아동 수당 예산은 3.4% 삭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1.1% 감액 편성, 단가도 동결됐고, 올해 5월에 이미 이용자가 63000명이 넘어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복지부는 내년도 지원대상 인원을 63000명으로 축소 계상했다.

-장애인 예산, '탈시설-자립생활' 줄이고 '장애인거주시설' 늘리고...

비마이너 2016년10월20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초기 먼저 자립생활에 앞장을 서던 1세대 선배님들이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자고 소리치며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6여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안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또는 재가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에 주민으로... 이웃으로... 더불어 어울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줄을 잡고 ‘삭감의 칼부림’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다. 지난 9월 9일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계 대표 3명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국회 앞에서 8명의 활동가들이 삭발을 했다. 그 중 한 여성대표는 “삭발이 죽을 만큼 싫지만 사람답게 살기위해 삭발을 한다.” 라는 말이 귓전에서 떠나질 않는다.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게 외치며 탈시설 그리고 자립생활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수장은 “24시간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하는 일” 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은 삭감하고 생활시설을 증설한단다. 장애인복지는 연어가 아닐 진데 회귀하고 있다.

 

최근 “대구 희망원”시설의 인권만행 사건만 보아도 그렇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일말의 죄의식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듯 사람으로써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아무 스스럼없이 행해지던 인권유린, 생명경시, 인간의 존엄이란 찾아 볼 수 없던 시설의 현실을 보면서 경악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님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마른걸레에서 물을 짜듯 장애인예산을 난도질하며 비트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역행하고 장애인들의 생명줄을 잡고 흥정을 하겠다는 이 정부의 만행(?)을 참고 봐줄 수가 없다.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줄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정부를 용서할 수도 없다. 72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단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만행을 막고자 결의를 다졌다. 모든 소장단... 활동가들의 머리카락이 다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막아설 것이며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