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가뜩이나 부자 감세로 텅 빈 국고에 예산삭감의 구실만 찾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합법적으로 재원 부담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례 규정이 고맙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덩달아 광역자치단체 또한 5%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속으로는 ‘좋아라’ 하고 있을 것이다.

 

■ 때늦은 야당 의원의 넋두리

 “고교 무상교육 99% 예산삭감 비정한 정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자마자 거리 곳곳에 비정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특례 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례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없애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기한을 연장하든 기한을 폐지하든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정부에서 다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일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 이제까지 뭐하다가......반복되는 뒷북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처럼 일몰제는 특정한 법률이나 제도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도시공원일몰제나 안전운임 일몰제를 들 수 있다. 일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한정해 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종의 사회적 합의 내용이다.

일몰제 시행의 취지에 따라 정부·여당과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관련 기관은 법률 시행의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숙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보듯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숲세권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선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칙 특례 조항의 일몰제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 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손 놓고 있다. 대신 법인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완화하는 부자 감세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기는 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뒷북이라도 쳤으니 결과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최악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회의원의 시간이다. 언제부턴가 호통만 치고 악다구니만 높이는 의원만 있지 조목조목 따져 물어 종합적인 대책을 끌어내는 의원들이 없는 게 못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