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자 감세 경쟁인가?

누구를 위한 부자 감세 경쟁인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잔치는 끝났다.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선출되었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선출되었고 친명 일색의 진용을 갖추었다.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이 있었고, 뉴라이트 친일독립기념관장, 언론 장악 의도가 뻔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부적절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전력투구하지 못하였다.

 

■ 누가 봐도 부자 감세 경쟁

정부와 거대 양당의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등 민감한 세법 개정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까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걸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부, 국민의 힘, 민주당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명목상 바라보는 방향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층이다.

지난달 7월 25일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 상향과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상속세 공제 기준 상향을 공식화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이다. 상속세든 종부세든 금투세든 세법을 개정하면 그 수혜층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누가 봐도 부자 감세 경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데도 말이다.

 

■ 대권을 향한 이해관계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의도 영수회담’이 제안되었다. 일찌감치 여야의 대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두 사람의 회담은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빌미로 한 주도권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 현안의 의제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부자 감세 의제를 공통의 의제로 하자는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 밖에 민주당에서는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한다. 잠재적 유력 대권후보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제든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 집토끼 VS 산토끼

부자 감세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중도층의 결집 효과일 것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집토끼를 잘 거두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산토끼를 잡아 보자는 속내인 듯하다. 집토끼든 산토끼든 어떤 경우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무엇보다 매년 늘어나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없는 ‘부자 감세 논의’는 국민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부자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서민에게 충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24 정부 예산 편성에서 R&D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처럼 2025,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