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별금지법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 돌파 한달이 흘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국민동의청원 10만 돌파 한달이 흘렀습니다.

15년을 기다리고 10만 명의 시민이 응답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1. 차별 없는 세상! 너무 오랜 기다림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첫 권고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부 교회와 재계의 거센 반발과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임회피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에 의해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 역시 거대양당의 침묵 속에 다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섰고 6월 14일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국회의 응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머뭇거리던 더불어민주당 23명의 의원들도 이틀 뒤 평등법을 발의하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내딛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등장한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우리 모두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의 실체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해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은용 작가, 김기홍 인권활동가, 변희수 하사의 잇따른 사망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사람의 생명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대양당은 더 이상 종교계와 재계의 눈치를 보며 국민적 합의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기 바랍니다.

 

3. 충북지역의 국회의원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차별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 88.5%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충북 지역의 의원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시기상조가 아니라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삶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세상, 인권연대 숨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1. 07. 14

인권연대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