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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청소년 참정권 활동

<청소년 총선참여 프로젝트-청소년을 만나고 싶다> 2탄 청주모임

by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2020. 2. 24.

 

2020년 2월 20일 <청소년을 만나고 싶다> 청주모임에 함께한 손주연, 송민재 학생

 

학교에서도 많은 눈치를 보게되요.

선생님, 주변친구들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선거아닐까요?

 

청소년의 선거권에 관해서 주변에서도 우리는 왜 참정권을 갖지 못하지? 라고 하면 공감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왜 교육감을 우리가 뽑지 못하지? 라는 질문에는 수긍을 한다는 거죠. 이미 그정도로 학생이 본인의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못낸다는 건데.. 참정권이 만 18세에 그친다는 점에 아쉬움이 커요.

학교에서도 많은 눈치를 보게되요.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 본인이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선거아닐까 생각을 해요. 

 

 

학교는 더욱 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보수 단체에서 이거 18세로 내려가면 학교가,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하고,

학교 안에서 정치적인 활동,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수단체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가 더욱 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는 학교안에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토론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해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적견해나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막거나 제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민주주의의 뜻이 모든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거잖아요.

그런면에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번째는 학교 안에 있는 문제들 예를들어 학습시간, 학생인권침해를 침해하는 교칙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 혹은 성희롱 문제 그런 것 이외에도 급식이 맛이없다 이런것들이 될 수도 있구요. (웃음)

이런 문제를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하나의 교실의 정치화 라고 생각해요.

 

(마을N청소년 배상철)

용어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표현하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권리 중에서 선거에 관한 권리만 있을 때는 선거권자 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유권자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전반적으로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요. 사실 어느 연령때도 정치를 할 수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만 정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학교 안에서도 정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하죠.

 

 

학생이 정치를 해야 학교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육받는 주체는 저희니까요.

학교에 가는 이유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함이지 교사의 눈치를 보기위해 다니는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체여야 하는데 학교에서 청소년은 주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취급을 못받는 사람이 정치적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게 힘이 있을까요? 

 

(옥이네 박누리기자)

얼마전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을 이끌었던 '조례만드는 청소년'이라는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고 왔어요.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던 단체이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무산이 되면서 향후에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캠페인이나 서명을 받으면서 있던 일을 들었는데 인상깊었어요.

자기들은 정말 작은 앰프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큰 대형버스를 타고 와서 선거철에 후보자들이 쓸 법한 앰프를 켜놓고.. 일단 소리에서 부터 밀렸고 인원도 사람들이 엄청많이 내려와 피켓을 들고 함께 했다는 거에요.

조례가 무산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내부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요. 조례가 만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견도 있고, 조례가 만들어 지긴 할까 라는 의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공통점은 조례제정여부를 떠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학교에 있으면 사회부적응자처럼 느껴졌는데 여기 있으면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는 나의 생각이 이상하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사촌동생과 친한데.. 내가 하다보면 사촌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활동을 한단는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몇년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 할때 있었잖아요. 한국교원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예비교사'라고 부르더라구요.

그 예비교사들이 1인 시위를 한적이 있대요. 그때 피켓내용에 "아이들을 위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한국교원대 1학년 학생이랑 고3이랑 한살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웃긴거죠.

당시에 한국교원대 내부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고민을 좀 했던 사람들이 "니들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이를 한살한살 먹으면서 보수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선거권에 대해서도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이 선거권을 가지면 좀.." 그리고 중학생은 "초등학생이 선거권을 가지는건 좀.." 이런다는 거죠. 재밌다고 느꼈어요.

 

저랑 사촌언니도 그런데요. 분명 고3때는 "학교가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야한다" 이러더라구요. 자신이 가장 듣기싫어하던 이야기를 하는거죠. 사람이 너무 보수적으로 변한것도 있고, 본인이 당한것을 풀려는 것도 있는것 같아요. 경험의 답습? 나만 당할 순 없다. 이런것 있잖아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저에게 학교는 항상 답답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걸 맘대로 못하고 선생님은 항상 나에게 무섭게 대하고 학교 다닐때는 학교가 억압적이라고 느끼고, 학교가기가 싫었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학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바꾸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학교를 재미있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3,4학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겨울이 되서 얼면 거기서 놀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그런기억이 좋았던거에요.

 

사실 학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반장, 학교 위원에 이런것도 사실 교사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거잖아요. 선생님에게 허락받고,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면 거절당하고.. 소꿉놀이 같다고 느껴져요.

 

 

교육청의 역할이 체감되지 않아요. 정작 학생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잘했다고 자평하죠.

 

스쿨미투 이후 교내에서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고발이 터져나오자 교육청과 경찰, 학교 각각 조사를 시작했겠죠.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당시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체감할 수 없어요. 단적인 예로 무기명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속해있던 학교는 기명조사를 했었죠.

사실상 교내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인거에요.

 

이것 뿐 아니라 학교를 위해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하는게 학생들은 체감할 수 없어요.

제대로 안되거나, 그 정책의 주인공인 청소년 당사자는 실효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교육청은 청소년을 위해 있어야 하고 정책의 실효성, 피드백은 학생의 입장에서 받는게 맞는데 그런 노력은 안하잖아요.

 

최근에 가경초등학교가 폐교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경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이 뛰어 다니고 공부하던 공간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사라져버린다는게 이상하다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의 기억, 역사처럼 많고 적음으로 따질 수 없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폐합문제의 결정단계에 다른것보다도 학생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건 당연한데 그러지 않아요.

보통 통폐합문제로 이야기 할때 여론, 주변지역 주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은 미흡하죠. 

 

 

청소년 선거권이 사회적 효과 보려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어야해요.

 

청소년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이 아니다',  외부세력이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 자체가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선이 들어나는 거죠. 청소년 인권활동이 함께 가야만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변화하고 청소년이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해요.

 

2013년 충북학생인권조례가 결국 무산되었어요. 

 

선거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도 이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하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주체가 아니요.

선거권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향후 저도 그 운동에 함께하고 싶어요.

 

 

마주공간 1층에서 청소년 선거참여에 관한 모임을 진행중이다.

 

<청소년 총선참여 프로젝트-청소년을 만나고 싶다>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보은, 음성의 새로운 청소년모임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4월15일 총선 전에 모임이 가능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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