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유권자 인터뷰 ② 옥천고등학교 김성훈

대한민국에서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 선거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습니다. 선거를 나갈 수도, 투표할 수도 있는 만 18세 청소년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5월 16일, 화상채팅을 통해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옥천고등학교 김성훈(19)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9살 김성훈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한국에 들어왔고 전북 전주시에 살다가 일 년 전 옥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의 정치참여, 참정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양한 선거캠프에서 청소년특보, 생애 첫 투표 위원회 위원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 정책도 제안하고 후보자와 청소년 당사자가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청소년 수당, 청소년 업무 교육부 이관, 지역사회 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마련 등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죠.

 

 

선거연령과 피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인식이 바뀐다는걸 느껴요.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표도 안된다고 생각했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잖아요. 선거연령이 내려가면서 정당활동,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내려갔고 일부지만 청소년들도 표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후보자가 청소년 목소리에도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 선거캠프 청소년본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요. 평소에 관심두던 청소년 이슈부터 옥천에 살면서 체감하는 것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공약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군 단위는 청소년 이동권 문제가 심각해서 군립 택시운영으로 청소년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서 옥천군 청소년들이 대전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참여, 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불러모아서 한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 말고요. 

 

 

옥천뿐 아니라 넓혀서 보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두발이나 복장,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교내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죠.

 

청소년 활동은 생각보다 많아요. 단체도 많고 요즘은 각종 위원회도 많죠. 그렇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 기회가 보장되고 늘어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정치적인 활동'은 거의 없어요. 청소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긴 시간 토론해서 의견을 모아도 정치와 연결되지 않아요. 활동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열심히, 힘들게 토론하고 만들어 낸 이슈나 정책들이 현실에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일 년 동안 이걸 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거캠프나 정치참여 활동을 해보니 군의원 한 명만 붙잡고 노력하면 조례도 만들어지고 정책도 반영되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치인들이 청소년문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우리가 들들 볶아야 하더라고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참여기회를 얻는 곳은 주변 관계였어요. 처음에 친구가 추천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 그룹 안에서 교류하면서 전국의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다양한 제안이 오가죠. 그런 활동을 하면 학교에서도 관심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위원회 활동같은 공문이 오면 직접 이야기해주고 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치인들이 청소년문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들 볶아야 하더라고요. 제가 활동하던 단체도 처음에 단체 구성원 중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있고 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많았지만, 우리만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와 피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당사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경험으로 후보로 직접 출마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야만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청소년 당사자의 관심사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서 아쉬워요. 저는 정말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아니면 누가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관심가지고 다루겠어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회피해요. 청소년 당사자 활동은 많지만 '정치활동'은 거의 없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이 정치와 꼭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 참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면 관련된 정치교육이 필요한데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회피해요. 그러다 보니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죠. 선거연령이 내려가고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강사가 학교에 와서 투표방법, 투표독려 정도의 교육만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의 정치화 이런 걸 엄청 우려하고, 선거교육에 대해서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정치는 학생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 사회참여를 할수 있는 건 없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내에서 정당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도 있고요. 지금도 그 교칙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학 당시에 옥천고등학교 교칙에도 정당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도를 학생들은 잘 몰라요. 

 

주변에 친구들이 정치활동 하는 것에 대해 '색깔'부터 물어보거나 '왜 그 정당을 지지하냐'는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당 색을 떠나서 정치인, 후보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나면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다음 기회에도 불러달라는 반응도 많죠. 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요. 정말 안되면 교장실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죠.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