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권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어야 한다.

 

[입장]

 

권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어야 한다.

 

 

6월 21일 경찰제도자문위원회개선안 발표에서 나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따라 경찰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6월 20일, 청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의 권리를 불법인 양 규정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처벌하겠다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망언이 보여주듯 경찰권력의 통제와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신임 서울청장의 발언 역시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경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라는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놓고도 시행하지 않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지난 시간 동안의 논의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드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야 한다.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되고 노력해 온 시민들에 의해 추진되어왔으며 그 목적 또한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경찰이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민주적 통제와 법적 절차를 중심에 두고 경찰개혁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 퇴행적 역사로 회귀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한다.

 

 

2022.6.28. 인권연대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