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숫자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충북>

 

 

 

 인권연대 숨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2인에게 아래의 3대 현안, 9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 ▲당선 후 임기 2년 안에 추진이행을 촉구합니다.

 

 

1. 장애인콜택시와 시외저상버스 도입으로 광역 이동권 보장

 

 

충북 도내 장애인콜택시는 광역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외저상버스 역시 부재하여 도내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장애인들은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동권’은 노동, 교육, 문화생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공영역에서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충북도 내 대부분의 시, 군 지역은 민간 위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운영은 행정 규모에 따른 이동권 격차,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차별적 상황에 대한 감시와 대응 부재,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충청북도의 저상버스 보급률 또한 15.6%로 청주시 저상버스 운행률 25.8%와 비교했을 때 시군 간의 격차가 크고 군 단위의 경우 저상버스 법정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수단 확대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차량과 비장애인 중심의 도시설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속해서 침해한다.

 

 

<세부과제>

▲ 장애인 광역이동권 보장에 관한 즉각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장애인콜택시 공영화 추진

▲ 충청북도 시‧군 내 교통약자(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수요중심의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

▲ 충청북도 무장애 도시 선언을 통한 도시환경 개편과 장애인 당사자 의사결정참여 보장

 

 

 

2. 난개발, 이윤보다 앞서는 모든 주민의 기본권 보장

 

 

충북 도내 밀집한 산업단지,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난립 문제는 주민과 노동자의 기본권(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고 기후위기, 미세먼지와 같은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지자체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 교통‧사전재해 영향평가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 내용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공동체 유지 여부가 달린 공론의 장을 비공개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참여자로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위기, 재난, 사고, 질병으로부터 거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세부과제>

▲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 유치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

▲ 주민 알권리와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투명성 보장

▲ 기후 취약계층 안전 보장대책 마련

 

 

 

 

3.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행정

 

 

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프로그램, 인권상담 등 인권전담부서의 인력, 예산 등 규모에 따라 인권행정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충북지역은 제도(인권조례) 및 시스템은(인권팀 2인) 갖추었으나 인력과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형태를 갖춘 충남지역은 인권팀 4명, 인권센터 4명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등 상담‧조사를 인권센터 등 인권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 인권행정의 중요성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인권행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행정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직제(행정적 기반 마련) 및 부지사 직속(독립성 담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인권행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이 핵심이기에 이에 충북도 인권행정 확대 및 전문 인력 충원을 제안한다.

 

<세부과제>

▲ 충청북도 인권센터 행정부지사 직속 설치 및 인권담당관 과직제로 확대 개편

▲ 충청북도 인권센터 내 인권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전문 인력 확충

▲ 충북도 내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 등 인권영향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