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충북' 충북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입장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연대 숨은 지난 5월 3일 충북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2인에게‘숫자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충북’ 충북지역 인권현안 촉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김영환 예비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는 지난 5월 9일 촉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1. 장애인콜택시와 시외저상버스 도입으로 광역 이동권 보장

 

 

<세부과제>

▲ 장애인 광역이동권 보장에 관한 즉각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공영화 추진

▲ 충청북도 시‧군 내 교통약자(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수요중심의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

▲ 충청북도 무장애 도시 선언을 통한 도시환경 개편과 장애인 당사자 의사결정참여 보장

 

 

 

1)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 답변

▲ 도시환경 조성 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도내 지자체 중 한 곳을 시범 선정해 ‘배리어 프리’ 계획도시를 추진 후 단계적•점진적으로 도내 확산
▲ 2026년까지 도내 저상버스 186대⦁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20대 추가도입
    (국토부 지침 저상버스 권장보급률 충북도 204대, 기존 충북도 저상버스 도입 133대로 2026년 도내 저상버스      186대 추가도입 시 권장보급률의 42% 도입)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공영화 추진에는 무응답
 

 

2) 국민의 힘 김영환 예비후보 답변 : 무응답

 

 

 

 

2. 난개발, 이윤보다 앞서는 모든 주민의 기본권 보장

<세부과제>

 

▲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 유치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

▲ 주민 알권리와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투명성 보장

▲ 기후 취약계층 안전 보장대책 마련

 

1)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 답변

▲ 충청북도 차원의 행정적 권한 강화를 통해 산단 유치 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감시단 구성
▲ 무분별한 타지역 폐기물 반입하지 못하는 관련 법안 입법 건의
▲ 신뢰받는 기록 관리와 행정 투명성을 통해 책임성 확보
▲ 도내 기후에너지국 신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국의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음)
▲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2) 국민의 힘 김영환 예비후보 답변 : 무응답

 

 

 

 

3.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행정

<세부과제>

▲ 충청북도 인권센터 행정부지사 직속 설치 및 인권담당관 과직제로 확대 개편

▲ 충청북도 인권센터 내 인권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전문 인력 확충

▲ 충북도 내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 등 인권영향평가 실시

 

 

 

1)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 답변

▲ 기존 인권센터 인력⦁전문성 확대
▲ 인권행정의 확대 필요에 공감, 과직제 및 부지사 직속 등 확대 건 검토
▲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사전검토 및 보안
(인권영향평가 중 충북도 내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음)

 

2) 국민의 힘 김영환 예비후보 답변 : 무응답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