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793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말한다. 대체로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에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공재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가덕 내암리 주민을 비롯한 가덕면민들의 진로석수 샘물 취수 연장 허가 불허 요구,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옥산면 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소비.. 2026. 1. 26. 164호(2025.12.26 발행) 2025. 12. 26. 12월 11/26 인권특강 1 ‘돌봄과 인권’류은숙12/2 인권특강 2 ‘빈곤, 경계없는 불평등’조문영4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운영위원회 참석충청권 인권시민사회단체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9 라우렌시오빌 인권지킴이단 활동10 문의성당에서 송년회&후원의 날 진행11 청주노동인권센터 송년회 참석 2025. 12. 2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2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