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욱5 <111호>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최근 지역에서 개최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보호종료청소년은 아동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법에서 정한 기준 연령을 넘어서면 시설에서 나와 온전히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의 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며, 충북 지역에서는 120~150명에 달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기간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다. 사실상 등을 떠밀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인재근 의원실 발표에 의하면 2014-2018년 보호종료청소년의 26.. 2021. 7. 22. <110호> 시민단체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몇 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더욱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과거 서울시의 시민단체 육성은 영국 보수당의 정치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라는 책에 잘 나와있다). 지난 2010년 13년간의 야당 생활 끝에 정권을 되찾은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사회는 없다’는 마가렛 대처의 차가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커다란 사회’(Big Society)라는 구호 아래 시민사회,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민단체는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대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진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들어 명망 있는.. 2021. 6. 28. <108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부터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 2001년 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숨진 오이도 사건을 기억한다. 그 사건이 있고나서 장애인들과 뜻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감고 뛰어들어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2002년에 버스타기 운동도 진행되었다. 당시 장애인들의 요구는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일정 비율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어.. 2021. 4.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