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후보 인권행정 강화 정책 제안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후보 인권행정 강화 정책 제안

 

제안취지

행정은 단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12.3 내란극복을 통해 민주주의 성숙과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가치가 강조되면서, 행정 전반에 인권 개념을 반영하는 ‘인권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인권행정’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는 행정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행정과정에서 차별, 권리 침해, 사회적 소수자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충청북도

 

모든 행정 영역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실현하며’ ‘시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충북도 인권행정 강화 정책제안

 

1. 인권행정 강화 필요성

○ 사회적 소수자 권리증진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는 현재 사회 구조적으로 권리 침해에 취약함. 인권행정은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

 

○ 행정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행정은 정책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됨. 또한 사회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높아 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을 중심에 둔 행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임.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사회, 특히 유엔은 인권 중심 행정을 국가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음. 이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구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에 따른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간임.

 

○ 사회 갈등 예방 및 통합 촉진

인권행정은 사람의 존엄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는 약속이며, 동시에 지역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공적 기반이 될 수 있음. 개발과 환경, 시설 유치와 주 민 반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충돌에서 인권의 관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임.

 

2. 정책제안

이에 지역 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행정의 가치 확산과 인권행정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책을 제안함.

 

○ 충청북도 인권센터 행정부지사 직속 설치 및 인권담당관 과직제로 확대 개편(독립성 제고)

- 충청북도 인권센터장 인권전문가 임명 등 인권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선결과제)

-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함.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 다각화.

 

○ 충북도 내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 등 인권영향평가 도입

- 주요 자치법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에 평가하는 제도 의무화.

 

○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 인권교육 확대 실시

-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등 인권교육 의무화 및 주민대상 인권교육 확대

 

 

 

청주시

 

모든 행정 영역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실현하며’ ‘시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주시 인권행정 강화 정책제안

 

 

1. 인권행정 강화 필요성

 

○ 사회적 소수자 권리증진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는 현재 사회 구조적으로 권리 침해에 취약함. 인권행정은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

 

○ 행정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행정은 정책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됨. 또한 사회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높아 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을 중심에 둔 행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임.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사회, 특히 유엔은 인권 중심 행정을 국가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음. 이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구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에 따른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간임.

 

○ 사회 갈등 예방 및 통합 촉진

인권행정은 사람의 존엄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는 약속이며, 동시에 지역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공적 기반이 될 수 있음. 개발과 환경, 시설 유치와 주 민 반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충돌에서 인권의 관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임.

 

2. 정책제안

이에 지역 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행정의 가치 확산과 인권행정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책을 제안함.

 

○ 보편적 기본권 보장 및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 인권행정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청주시 인권센터’ 설치

 

○ 청주시 내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 등 인권영향평가 도입

- 주요 자치법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의무화.

 

○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 인권교육 확대 실시

-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등 인권교육 의무화 및 주민대상 인권교육 확대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연대 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