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단상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예산액은 총 97조 4,767억 원이다. 올해(본 예산 기준 89조5,766억 원)에 비해 7조 9,001억 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2,334억 원에서 14조 4,597억 원으로,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3조 7,800억 원에서 4조 1,482억 원으로, 공적연금 예산은 30조 0,026억 원에서 31조 4,921억 원으로,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1조 3,326억 원에서 9,072억 원으로, 아동·보육 예산은 8조 5,568억 원에서 9조 1,820억 원으로, 노인 예산은 18조 8,723억 원에서 20조 4,592억 원으로, 보건의료 예산은 3조 300억 원에서 4조 9,041억 원으로, 건강보험 예산은 10조 7,688억 원에서 11조 9,242억 원으로 각각 변화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1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새로 11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하겠다고 한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출산지원금 2백만 원 지급,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확대 등도 추진된다.

 

상병수당과 영아수당의 도입은 상당히 중요한 진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607조 7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과 변화가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덕분에 예산이 증가했지만 정부가 보건복지에 기울이는 관심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형적인 골격은 상당히 많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어떤 대학교수님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수 백 가지나 된다고 하고 있다. 그만큼 제도가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많다. 그러나 내실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만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전달체계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 전달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장벽이 많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하다보니 결국 소진되고, 지쳐서 잦은 이직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소진은 극명한 예의 하나다.

 

한국 복지제도가 국민의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전달체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고 방향을 잘 잡아도 그것을 실현할 적절한 전달체계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급적 소관부처를 통일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정말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