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끝이 아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들라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김영환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끝이 아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오로지 무책임으로 일관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끝났다. 그 결과는 충청북도 전체에서 13만1,759명의 서명을 받아 13만 5,438명의 최소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등은 ‘주민소환법의 제약에도 13만 2천 명이 넘는 도민들이 재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주민소환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라고 절반의 성공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 등은 ‘도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결과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며 통합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120일간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참여한 13만 2천 충북도민의 뜻은 ‘행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면 도민이 직접 최고책임자인 선출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더라도 13만 2천 충북도민의 의사는 도정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위민행정을 다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 청주시 10만 7,586명 서명의 의미

이번 주민소환 서명 결과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10만7,586명이 서명한 청주시 유권자들이다. 이는 청주시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주민소환 서명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서명해야 하는지 몰라 미처 서명하지 못한 다수의 미서명인을 포함하면 청주시에서 주민소환에 대한 여론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김영환 충북도지사 리스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출당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것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청주시민은 무엇에 분노했을까?

충북도의 타 시군과 청주시민이 정서적으로 다른 사건은 오송 참사이다. 청주시민들에게 오송 참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위를 침해한 매우 중대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대 재난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최종책임자에 대한 심판의 요구가 주민소환 서명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르기까지 재난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민심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 주민소환을 정쟁의 수단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니 김영환 충북도지사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엄호하려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누구도 주민소환 서명에 참여한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120일 동안 줄기차게 주민소환운동을 정쟁으로 몰아붙이던 사람들, 청남대 푸드트럭, 도내 폐기물업자 30억 의혹 등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허언과 실정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를 덮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사람들, 주민소환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 정도로 주민소환 운동의 순수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순수하지 못한 행위는 통합과 변화의 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차적으로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꾸짖음에 귀 기울이고 다시는 오송 참사와 같은 실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13만 2천 충북도민과 10만 7천 청주시민의 엄중한 꾸짖음에 현명하게 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