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793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149호(2024.9.25 발행) 2024. 9. 26. 지나는 마음 2024. 9. 26.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2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