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740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권리제한과 권리고지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하지 않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청주시장은 주민소환 안 하나?’이다. 특히 강내오송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 시내버스 운송기사 등 청주시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청주시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충족 기준이 기초(15%)와 광역(10%)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정도 받으면 되는데, 청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은 유.. 2023. 9. 25. 꿈 꿈을 팔아 삶을 말아 먹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영웅 되는 꿈을 사는 것 말고 이 편, 저 편 갈라 기댈 곳 없는 생명, 각자도생 버려두는 꿈 말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슬퍼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는 사람으로 시대착오적 꿈을 살아가는 ... ... 꿈 2023. 9. 25. 136호(2023.8.25 발행) 2023. 8. 25. 이전 1 ··· 88 89 90 91 92 93 94 ··· 2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