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980 <107호> 이주민 아동에게도 평등한 사회권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과거 지역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국가를 ‘권리의 원천’이라고 답했다. 강좌에 참석한 분들께는 다소 뜬금없이 들린 모양이다. 국가가 억압과 폭력의 원천이었던 과거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어떤 국가인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이다. 여기서 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의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완전하게 공유하고 사회의 통념에 따라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T.H. Marshall, 1950).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권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2021. 3. 30. <힘내라 시리즈 1탄> 힘내라 배상철! 인권연대 숨 일꾼의 사심 프로젝트!! 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인권연대 숨의 회원, 지역사회 활동가를 만나 맛난 점심과 함께 막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힘내라 시리즈 1탄~! 산남동에 사무실을 개소한 배상철회원 입니다! 오늘 점심은 배상철 회원님의 새로운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두부집 입니다! ㅎㅎ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다.” 선생님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옛날 국민윤리에 나오던 말 같아요. 이번에 마을N청소년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은 OOO 이다”를 홈페이지에 남겨주면,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청칼럼은 사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에 뉴스를 보다 문득 ‘청소년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 2021. 3. 16. <후기> 모두를 위한 모두의 도시 - 도시쏘댕기기 북이면에 가요! 지난 2월 27일 '북이면 소각장 밀집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악화'를 주제로 청주시 북이면에 다녀왔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월부터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주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 관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참가자들과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클렌코(구 진주산업)입니다. 소각장 내부를 방문할 순 없었지만, 맞은편 공터에 모여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각장 맞은편 야외 공간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정체 모를 악취와 두통이 일어났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에 비하면 외부환경과 악취가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이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나요? "전.. 2021. 3. 11. 이전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3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