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청주시와 음성군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이행 행정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청주시와 음성군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 기업, 업소, 농업, 축산, 건축 현장 이주 노동자는 2차례(10.12~25일) (10.26~11월 8일)에 걸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백신 미접종 이주 노동자의 경우 2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시 이주 노동자의 안전과 생업,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UN 5조에 따르면 자유권, 노동권, 정치적 권리, 사회 보장권 등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감염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2021. 10.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