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46 [입장] 권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어야 한다. [입장] 권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어야 한다. 6월 21일 경찰제도자문위원회개선안 발표에서 나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따라 경찰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6월 20일, 청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의 권리를 불법인 양 규정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처벌하겠다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망언이 보여주듯 경찰권력의 통제와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신임 서울청장의 발언 역시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경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 2022. 6. 28. '숫자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충북' 충북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입장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연대 숨은 지난 5월 3일 충북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2인에게‘숫자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충북’ 충북지역 인권현안 촉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김영환 예비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는 지난 5월 9일 촉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1. 장애인콜택시와 시외저상버스 도입으로 광역 이동권 보장 ▲ 장애인 광역이동권 보장에 관한 즉각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공영화 추진 ▲ 충청북도 시‧군 내 교통약자(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수요중심의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 ▲ 충청북도 무장애 도시 선언을 통한 도시환경 개편과 장애인 당사자 의사결정참여 보장 1)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 답변 ▲.. 2022. 5. 1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숫자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는 충북> 인권연대 숨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2인에게 아래의 3대 현안, 9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 ▲당선 후 임기 2년 안에 추진이행을 촉구합니다. 1. 장애인콜택시와 시외저상버스 도입으로 광역 이동권 보장 충북 도내 장애인콜택시는 광역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외저상버스 역시 부재하여 도내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장애인들은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동권’은 노동, 교육, 문화생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공영역에서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충북도 내 대부분의 시, 군 지역은 민간 위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운영은 행정 규모에 따른 이동권 격차, 이용자와 공급자 간.. 2022. 5. 3.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