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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정부 여당의 횡포와 야당 의원의 넋두리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 정부 여당의 횡포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 올해 9,438억 9,800만 원 반영에서 내년도는 52억 6,700만 원만 반영하겠다는 거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자부담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지원비 등 4개 항목을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2024. 10. 25.
‘우리는 다르게 숨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화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숨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화합니다.’떠오르는 숨, 알렉시스 폴린 검스 지음  기억할 수 있고, 기억나는 내 기억의 첫 부분 어디쯤에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그리고 나는 살아오면서 그 기억 속의 풍경을 자주 현재화하며 반추하고는 했다.  "아주 먼 옛날 어떤 생명체 하나, 내가 보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달을 마주한 풍경.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본다는 데 나는 달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문득문득 그 먼 옛날 어떤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먼 훗날 누군가(누군가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달을 마주하며 지금의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말이다. 그에게 나의 숨을 전한다. 알렉시스 폴린 검스는 바.. 2024. 10. 23.
세계인권사상사 제6장 21세기의 인권과 투쟁 공간의 변화 수요 강독회세계인권사상사 : 미셀린 이샤이 지음, 조효제 옮김      제6장 21세기의 인권과 투쟁 공간의 변화 10월 23일(수) 오후 7시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작은도서관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