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1153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숨’ 회원) ■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말한다. 대체로 공적 재화인 도로, 철도, 항만, 교량, 수도,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에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공재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가덕 내암리 주민을 비롯한 가덕면민들의 진로석수 샘물 취수 연장 허가 불허 요구,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옥산면 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소비.. 2026. 1. 26. 협동은 셀카까지만 협동은 셀카까지만 이내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방한했다. 앞서 일본에 들러 다카이치 사나에와 케미를 보였다. 둘은 극우 성향을 보이는 정치인이다. 멜로니와 다카이치는 전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여긴다고 한다. 대처는 영국의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흠집을 냈다. 여기서 ‘철의 여제’라는 별호를 얻었다.멜로니는 한발 더 나가 무솔리니를 존경한다고 했다. 무솔리니는 무능한 파시스트라는게 정설이다. 멜로니의 정치적 지향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일정을 보냈다. 아쉬운 점은 그가 극우 성향인 까닭에 이탈리아의 최대 강점이 의제에 오르지 못한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솔깃한 의제였다. 이탈리아는 세계 협동조합의 전범으로 주목받는다. 헌법에 협동조합을 규정.. 2026. 1. 20. Ice Breaking Ice Breaking이내 쇄빙선이 충돌 에너지로 얼음을 깨는 줄 알았다. 선수를 다른 배보다 강하게 만들면 되겠다 싶었다.알고보니 얼음을 깨는 힘은 물에서 나왔다. 평형수보다 많은 물을 싣고 다니며 이 물을 선내에서 순환시킨다. 먼저 펌프를 가동해 고물 쪽으로 물을 옮긴 뒤 가벼워진 배 앞머리를 얼음 위에 얹는다. 이후 다시 물을 앞쪽으로 보내 무게 중심을 바꾼 뒤 전진하며 얼음을 깬다.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 해제에 대해 ‘'석자 얼음이 한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했다. 사실상 한한령을 풀었다는 뜻이다.얼음장 같은 정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소환된다. 당시 수구 야당은 ‘퍼주기’ 운운하며 딴지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2기 햇볕 정책을 밀어붙였으나 트럼프의 .. 2026. 1. 14.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