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16 <1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환영하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전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및 재산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진전이다. 정부는 앞으로 4만 9,28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미 정부는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한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 2021. 10. 26. <113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생각하며_ 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수치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를 기록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무산되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기,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의 발달,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등 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불리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2000년을 전후하여 근로빈곤과 불평등의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법정 최저임금이 새로 .. 2021. 9. 30. <112호> 규정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몇 년 전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느린학습자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느린학습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신의학에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해당하며 적응능력에 일부 손상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과거 ‘정신질환진단및통계편람’제1판(DSM-Ⅰ)에서는 ‘경도정신박약’으로 분류되었고, 제2판(DSM-Ⅱ)에서는 ‘경계선정신지체’로 분류되었으나 제3판(DSM-Ⅲ)부터는 ‘정신질환에 속하지 않지만 관심이나 치료의 초점이 되는 조건’으로 정의되면서 장애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경계선지능 인구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때 대부분 뚜렷한 적응능력의 손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느린학습자들이 사회로.. 2021. 8. 3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