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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116

<117호> 장애인이 못할 일은 없다_ 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욕구조사 및 맞춤형 일자리 개발’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했다. 공공일자리를 단순히 사무보조와 같은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괄하여 장애인이 청주시 공공부문에서 능력을 펼치기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청주시청과 그 산하기관 59개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보고서 내용 가운데 정책제언을 소개하면, 먼저 청주시 장애인의 공공부문 근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신규 장애인 공무원 지원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22. 1. 26.
<116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단상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예산액은 총 97조 4,767억 원이다. 올해(본 예산 기준 89조5,766억 원)에 비해 7조 9,001억 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2,334억 원에서 14조 4,597억 원으로,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3조 7,800억 원에서 4조 1,482억 원으로, 공적연금 예산은 30조 0,026억 원에서 31조 4,921억 원으로,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1조 3,326억 원에서 9,072억 원으로, 아동·보육 예산은 8조 5,568억 원에서 9조 1,820억 원으로, 노인 예산은 18조 8,723억 원에서 20조 4,592억 원으로, 보건의료 예산은 3조 300억 원에서 4조 9,041억 원으로, 건강보험 예산은 10조 7,68.. 2022. 1. 6.
<115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아동학대는 과거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신체적 체벌을 당하거나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사회적으로 바로 선 것은 인권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도 무엇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양육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2020년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82.1%)은 부모였다(친부 43.6%, 친모 35.4%, 계부 1.9%, 계모 1.0%). 통념과는 다르게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