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2 <109호> 아동학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역에서 연이어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생활고에 시달린 일가족 4명(유아 2명 포함) 동반 자살,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던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자인 여중생 2명의 자살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은 사실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자 여중생의 경우 이미 성폭력 사건으로 두 차례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성폭력의 발생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월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보호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많은 빈틈이 남아있어 학대에.. 2021. 6. 1. <108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부터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 2001년 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숨진 오이도 사건을 기억한다. 그 사건이 있고나서 장애인들과 뜻을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감고 뛰어들어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2002년에 버스타기 운동도 진행되었다. 당시 장애인들의 요구는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일정 비율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어.. 2021. 4. 26. <107호> 이주민 아동에게도 평등한 사회권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과거 지역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국가를 ‘권리의 원천’이라고 답했다. 강좌에 참석한 분들께는 다소 뜬금없이 들린 모양이다. 국가가 억압과 폭력의 원천이었던 과거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어떤 국가인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이다. 여기서 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의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완전하게 공유하고 사회의 통념에 따라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T.H. Marshall, 1950).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권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2021. 3. 30.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