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살며 사랑하며106 <113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생각하며_ 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수치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를 기록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무산되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기,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의 발달,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등 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불리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2000년을 전후하여 근로빈곤과 불평등의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법정 최저임금이 새로 .. 2021. 9. 30. <112호> 규정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몇 년 전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느린학습자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느린학습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신의학에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해당하며 적응능력에 일부 손상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과거 ‘정신질환진단및통계편람’제1판(DSM-Ⅰ)에서는 ‘경도정신박약’으로 분류되었고, 제2판(DSM-Ⅱ)에서는 ‘경계선정신지체’로 분류되었으나 제3판(DSM-Ⅲ)부터는 ‘정신질환에 속하지 않지만 관심이나 치료의 초점이 되는 조건’으로 정의되면서 장애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경계선지능 인구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때 대부분 뚜렷한 적응능력의 손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느린학습자들이 사회로.. 2021. 8. 30. <111호>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을_서재욱(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최근 지역에서 개최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보호종료청소년은 아동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법에서 정한 기준 연령을 넘어서면 시설에서 나와 온전히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의 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며, 충북 지역에서는 120~150명에 달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기간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다. 사실상 등을 떠밀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인재근 의원실 발표에 의하면 2014-2018년 보호종료청소년의 26.. 2021. 7. 2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