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793 법과 양심, 또는 재량 법과 양심, 또는 재량이내 행정부는 ‘법에 따라’,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입법부는 ‘법과 양심과 국익에 따라’ 일한다.행정부 공무원들은 부서마다 해당 업무 관련 법전을 끼고 일한다. 법규를 어기면 안되기 때문이다. 순환보직이기에 공무원은 평생 법전을 뒤적인다. 인적 오류는 상존한다. 법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탈법은 곳곳에서 벌어진다. 의도하지 않은,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저지른 경우도 있고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뭉게는 미필적 고의도 있다. 아예 불법을 저질러 이익을 얻으려는 노골적인 범죄도 적발된다. 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직책의 공무원도 범법 행위를 한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다. 남보다 철저히 법에 따라야 하지만 왕왕 법을 어기고 사건을 조작한다. 피고인끼리 술 마시며 입을 .. 2026. 5. 26. 6월 3일! 주권자들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하는 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군사쿠데타 세력과 내란세력이 간단히 무시한 헌법에 박제된 문구를 주권자 국민이 생생하게 되살려온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4.19 혁명이 그랬고 5.18 광주항쟁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러했으며 박근혜, 윤석열 탄핵의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12.3 윤석열 내란 이후 치러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지역에서의 내란 극복과 반헌법 세력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기를 호소합니다. 주권자들은 투표권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힘은 주권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는 데서 .. 2026. 5. 26. 168호(2026.4.25 발행) 2026. 4. 27.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65 다음
